[쌀 직불금을 공무원들이 횡령¿¿] 2008. 10. 15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은 차라리 안스럽기까지 하다

이젠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전임자가 처리한 사안이다"에서 벗어나 고개들고 말장난에 이어 폭력

까지 행사하는 국감의 행태를 보인다

 

농식품부 "직불금 회수 가능하나 사법처리 어려워"

 

게다가 '쌀 직불금'이 소작농들에겐 그림의 떡이고 차관을 비롯한 수백명의 공무원들과 땅 소유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자들)들이 횡령해 갔다고 한다    에휴~  

헌데도 불법수령한 자들의 명단을 공개 못한다 하니....

 

쌀 직불금이야 100만원 남짓한 돈이지만 문제는 세금감면의 혜택과 더불어  쌀 직불금을 땅주인이 받게

될 경우 차후 자경(自耕)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된다는 것이다

땅투기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 사 놓은 논이라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입증해 준다는 것이다

헐~

 

 

     DdooSiKkoong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