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의 움직임] - 자식을 잘못 가르친 罪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지만      강호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이후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여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와 집행'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사형제 유지와 사형 집행에 찬성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은 64.1%로 나타났으며, 사형 집행 반대 의견은 18.5%,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집계돼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 벌을 당할 처지에 놓이면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 아이가 이리 된 것이니 차라리 저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흉악범을 낳은 사회는 당당하게 죽임을 강요하려 한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보며 일부에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화두로 떠올리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많은 공청회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 폐지하였는데

일순간 몇 사람의 분노의 폭발로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폐지되었던 사형제도를 다시금 부활시키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사회적 합의를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法이란 물이 흐르듯 순리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통치하에 두고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욕심이고 교만이다

치부를 숨기기 위해 사회적 공적(公敵)을 이슈화하여 국민의 시선을 그 곳으로 몰아가는 사회가 그렇다

원인을 처방하기 보다 결과를 처벌하는 방법이 쉽기 때문이리라 

 

 

  

 

F. 니체 -

 

어떤 사형이든 살인 이상으로 우리를 격분시키는 까닭은 무엇인가?

냉엄한 재판관, 고통스러운 준비(사형집행),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한 사람(사형수)이 필요하다는 통찰 때문이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죄는 교육자, 어버이, 환경, 우리들 자신에게 있고 살인자에게는 없다

나는 살인을 야기시킨 사정(환경)을 생각하고 있다

 

 

     DdooSiKkoongYa